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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예견된 충돌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신산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효율성·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혁신성장 정책은 택시·카풀 갈등에서 보듯이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격차, 기술격차, 사회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기득권 산업과의 조화와 균형 과정을 거치며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적·사회적 역량이 중요하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란 아이디어와 발명을 시장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지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내놓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시장과 사회,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혁신의 출발은 다양성의 소통, 이는 곧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융합이 필요한가? 융합은 혁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융합을 통해 과학 난제를 극복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나아가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재난안전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융합을 통한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간 단순 융합을 넘어 과학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법제도, 문화예술 등이 융합하는 거대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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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탠퍼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 수가 각각 3만9990개, 2만5800개에 달하고 창업기업의 총매출액은 각각 2조7000억달러, 1조9000억달러로 우리 경제 규모를 뛰어넘거나 비슷한 규모다.

미국 혁신경제는 융합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으로부터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정부 정책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낼 수 있지만 교육개혁은 실행하고 효과를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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