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105조원으로 GDP 대비 7.1%이며 국민 1인당 의료비로 약 200만원을 지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9.1%)에 비해 낮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7.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평균 증가율은 1.9%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7.7%로 OECD 국가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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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규제 시스템에서는 앞으로 본 사례의 특정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핵의학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제에 발목을 잡혀 이를 의료현장에 활용할 수 없다면 첨단 의료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문성 기반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핵의학분자영상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특히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인프라는 매우 취약해 상당 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의료 및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적시, 최적의 의료 제공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3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재가동과 의료용 원자로의 확충이 시급하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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